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소득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 데에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정책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당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와 유통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 등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개선됐다. 올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전년 동기(5.52배)보다 0.15배 포인트(p)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고 대변인은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4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됨으로써 가계소득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증가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 3분기에 4.3%까지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증가를 견인했다”며 “또 2·3·4분위 소득은 2분기에 이어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 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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