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부대표 “美와 협상틀 간의 원칙이 충돌…금액 제시 안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21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새로운 항목과 관련해 (지난 18~19일) 세번째 협상에서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성호 부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처음부터 제시한 항목에 대해 지금 같은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거기에는 현재 잘 알려진 대로 기존의 SMA 틀을 벗어나는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저희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SMA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그간 설명했던 틀과 원칙에 맞춰 우리가 11차 협상에서 기대하고 이뤄져야 된다는 수준의 우리 프러포즈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성호 부대표는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역제안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역제안을 우리가 했는가”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역제안을 했다”면서 내용에 대해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호 부대표는 ‘미국은 47억에서 50억 달러 금액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얼마나 분담할 수 있는지 총액으로 얘기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기존 협상 틀 내에서 점진적 증액밖에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나’라는 질의에 대해선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강경화 장관도 ‘한국 측이 총액 인상안을 제안한 적이 있느냐’는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이렇다 하고, 제시는 안될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