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與 “文정부 외교승리” VS 野 “국론분열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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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두고, 여야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보인 태도를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한미 갈등과 국론 분열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쓴소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의원 긴급간담회 중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지난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을 이어 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단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에 대해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