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에 따라 한일갈등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전후해 ‘일본 정부의 행동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부글거리고 있다. 일본도 지지 않고 이에 맞서면서 한일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일본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잖은 공을 들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사실상 24일부터 부산에서 시작됐지만 청와대는 정상회의로 모였던 주목도가 조금 분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에 ‘할 말은 하고 가겠다’는 기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일본 정부 측의 행동들이 적절치 못했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던 시간인 22일 오후 6시 발표 전 일본 언론을 통해 발표 내용이 사전 보도된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실제 발표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오후 6시 정각 발표 약속을 어기고 청와대보다 약 7~8분 늦게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각각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이같이 일본 정부가 한 일련의 행동들을 외교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말투의 정 실장은 이날 눈에 띄게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정 실장은 일본을 향해 “트라이 미(Try me)”하라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계속 한국 정부를 자극할 경우, 어떤 결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취지로도 경고했다.
뒤이어 기자들과 만난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사태와 관련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한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안보실 소속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실장 브리핑문과 함께 이 문장을 올리면서 ‘트라이 미(#try_me)’를 해시태그로 달았다.
정 실장의 발언은 일본 정부와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 실장의 ‘일본 사과’ 발언과 관련,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한국측에 사과)이 없다”고 한다는 보도를 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나섰다. 윤 수석은 이날(25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측은 사과했다”며 “일본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우리측에 항의해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맞섰다. 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측 발언 하나하나에 논평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면서도 “어쨌든 일본 정부로선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측에 공식 반박을 한 셈이다. 우리측에선 다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를 받았다.
김 차장은 기자들이 ‘일본이 사과한 적 없다고 한다’며 질문하자 “누구를 믿으세요?”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설명을 부인한 일본측을 향해 재반박을 한 것이다. 정 실장 발언 후 하루도 채 안돼 한일 정부 간 ‘반박→재반박’이 두 차례 돈 셈이다.
윤 수석은 국내 언론을 향한 항의와 서운함을 비치기도 했다. 그는 “한일 간 충돌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일본측의 시각으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국내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비합리적 보도’를 지양해달라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수출규제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하는 정부는 신중한 기류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우리측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브리핑을 가진 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정책협의 대화를 할 상대인 일본 경산성과 협의 시기와 주제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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