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공동의장 성명 “北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내용 등을 담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본회의 세션2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어떤 연계성을 가질 것인지 등에 관해 논의시간을 가진 뒤 이같은 성명 채택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인 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는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세부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망라돼 담겼다.

정상들은 먼저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후 여러 분야에서 서로 간 협력의 성과가 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기여를 평가했다.

정상들은 또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는 동시에 2020년에 채택될 새로운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더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보 면에 있어선 오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있을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 출범에 환영 의견을 내는 한편 전통·비전통(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위협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의 완전한 타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협정 대상국 중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은 지난 4일 방콕에서 알셉 협정문을 타결한 바 있다. 각국에서 협정문의 법률검토 후 2020년 최종 서명에 합의할 계획으로, 이때까지 인도를 설득하는 것도 목표다.

성명에는 이와 관련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15개국 참여국들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RCEP 협정 문안 협상을 타결하였음을 환영하였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아울러 정상들은 표준화센터, 산업혁신기구, 과학기술협력센터, 금융협력센터, 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 설립을 추진 또는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및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등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 또한 2배로 증액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Δ전쟁 불용 Δ상호 안전 보장 Δ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밝힌 데에도 호응했다. 정상들은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우리는 2019년 10월5일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아세안 지역 포럼)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과 항행·상공비행 자유의 유지 및 증진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분쟁지역이자, 미(美) 해군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항해, 대(對)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곳이다.

청와대는 성명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협력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