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사격을 지시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이 이를 먼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군 당국은 원래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마다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 발사했는지 ‘1보’ 문자를 발송하는데 이번에는 북한 매체에서 보도가 나올 때까지 잠잠하다가 이후 대응하면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창린도 방어대의 해안포중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고 이에 사격이 이뤄졌다. 북한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9·19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이번 사격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된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월23일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벌인 지 9년째 되는 날인데 북한이 이 날을 노리고 포사격을 진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9년 전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던 날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를 발사했음에도 군이 당장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늑장 발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합의위반 사실을 파악했다면 그 직후 대응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를 묵혀뒀다는 지적이다.
야권 일각에선 군이 북한의 발사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다 북한의 발표를 보고 그제서야 인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지만 대북 감청정보 보안을 우려해 발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섣불리 우리 군의 능력을 노출시킬 경우 북한에 역이용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23일 오전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다”며 “25일 북한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창린도 해안포사격으로 (최종)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안포의 종류나 제원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입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공개하기 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9·19군사합의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순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면 관리를 위해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북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항의문 발송 이후 북한의 반응은 현재까지 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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