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석’ 부상에 여야 손익계산 분주…정당별 셈법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손익계산서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 1석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히면서 여야간 물밑협상과 눈치싸움도 더욱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당론이라며 다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는 원안을 고친 연동률 100%의 ‘240(지역구)+60(비례)’ ‘250+50’ 등의 수정안을 놓고 탐색전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총력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불만이 큰 호남계 정당도 달래야 하는 데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해선 민주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원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정의당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하고, 내년 총선의 영남권 표심을 생각하면 한국당을 제쳐두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카드를 대놓고 쓰기도 어렵다.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 국면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마땅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여당 책임이 될 텐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거제 관련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터져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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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129석) 내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해도 다른 당을 끌어들여야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법을 가결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5명의 과반인 148명이 필요하다.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역구 240~250석, 비례 50~60석으로 절충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고 이에 따른 각 정당의 손익계산이 제각각이라 각 정당들은 아직은 물밑에서 절충안들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가장 각 정당의 불만이 적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안은 ’250+50‘안이다.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비례)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했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250+50‘으로 하되 현재의 ’50% 연동형‘을 ’100% 연동형‘으로 안이 민주당 안팎에서 부상했다. 이 경우 정의당 등이 비례대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원안을 고수하는 정의당이 이 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현행 의석수 300석을 기준,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을 확보한다. 이 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5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석만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30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20석의 절반(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선 ’240+60안‘과 ’250+50안‘이 반반인 것으로 안다”며 “250+50안은 우리에겐 최악인데 일단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 해봐야 한다”며 “다만 패스트트랙 원안을 할 때는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지 모르고 한 것이냐.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50+50석안 등은 현실적으로 나중의 문제이고 한국당의 태도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개별 의원들 차원에선 250석이나 240석 이야기가 일부 있지만 당론이라거나 민주당 전체의견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제안한 ’240+60석‘안에 연동률 50%의 경우 한국당의 구미를 당기게 할 수 있다고 본다. 250+50석에 연동률을 100%로 하는 안도 찬성한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40+60안을 제시하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사가 커진다고 해서 250+50석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250+50안으로 가면 (현행보다) 지역구 3석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평화당을 비롯해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이 더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원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남 의석이 단 1석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박주현안인 240+60석에 연동률 50%도 전북과 전남에서 1석씩 줄어들 수 있어 반대한다. 250+50석에 연동률 100%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은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250석으로 (원안보다) 지역구를 늘릴 경우 통폐합 대상지역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남계 한 의원은 “240+60안보다 250+50안이 의석 증가 없이 과반 통과 확률이 더 높다”며 “민주당에서 250+50안을 미는 것도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반 통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과반 통과가 되고 막판에 한국당이 들어오면 더 좋은 것”이라며 “정의당도 대의를 위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변수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막판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5일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도 “원칙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다 갖고 오느냐, 다 주느냐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아야만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쏟아부은 공수처를 챙길 수 있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한국당도 개별 의원들을 만나보면 연동형이 조금 들어오는 것에는 상관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며 “지도부가 문제다”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 “늘 막판이면 등장하는 낡은 관행과 양당의 짬짜미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며 비상행동 돌입을 예고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반발은 걸림돌로 남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