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속 부각되는 트럼프의 동맹관…“우릴 벗겨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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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안보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이 담긴 저서가 발간돼 관심이 모인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26일(현지시간) 발행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Inside Trump‘s White House)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웨드와의 인터뷰에서 안보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둔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 있다”며 “우리는 수십억달러어치의 미사일을 구매해 우리의 동맹국들, 우리의 부유한 동맹국들에 거저 준다. 그래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우리를 벗겨먹는다(ripping us off)”며 “최악의 대목은 우리를 최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맹국들이란 점에 대한 자각이다”고 평가하며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준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받는 것은 없다. 우리가 유엔에서 심지어 표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해 9월 발간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에도 등장한다.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가 쓴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운용 등에 관한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에 “누가 이런 협상을 했냐”고 반문하면서 사드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이 99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대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욕설까지 섞어가며 “그런 쓰레기 땅은 필요없다” “사드를 빼서 포틀랜드에 갖다 놔라”는 등의 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 저서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웨드에게 “한국에 4만5000명의 (미국) 군인이 항상 주둔해 있다. 우리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알고 있나? 연간 45억달러다. 얼마인지 알겠어?”라고 질문했다. 이에 웨드는 “그건 많은 돈이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서야 이해했군”이라고 답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됐다. 또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발간한 해외 파병 미군 비용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올해 총주둔비용은 44억2540만달러(약 5조2074억원)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위비 분담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한국 방위와 관련된 막대한 직간접 비용을 전제하고 이중 일부(50억 달러에 가까운 액수)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유사하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또,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며 “한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다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더 낼 수 있다면 환영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1966년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무역적자 누적되자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1988년 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거쳐 방위비 분담이 결정됐다. 당초, 한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 분담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무역적자 여파로 자국 방위비가 삭감되자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지원도 요구했다.

이는 SOFA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1991년 특별협정이 체결되게 됐다. SMA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조치인 셈이다. 한미는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으며, 분담금 규모는 매년 점진적으로 올랐다.

10차가 적용되고 있는 2019년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으로 분담금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전년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로 책정했다. 외교부는 미 측의 전략자산 전개 등 작전지원 요구에 대해선 SMA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철회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