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예 후 첫 당정청 “외교 노력·소부장 경쟁력강화 병행”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 News1

당정청은 29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외교적인 노력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주 양국 정부간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 진행의 잠정 정지 및 수출 관리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일 양국 간 수출통계 국장급 정책 대화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고 3개 수출 규제 품목 조치 철회, 화이트국가 원상회복 등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당정청은 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우리 제조업의 중점 강화 대책이나 혁신성장의 과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소부장 특별법과 함께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규모의 2020년 소부장 관련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사업 즉시 집행할 수 있게 준비자금을 조기에 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위한 패키지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일본 측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양국 간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장급 대화 준비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며 “단기적 관점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끌어내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 문제까지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선 “일부 책임자의 언론플레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간 끌기 꼼수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악화되던 한일관계는 총리의 방일과 정상 간 환담에 비로소 국면전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듯하다”며 “그러나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 판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와 일본 정부는 지난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의 잠정적 종료를 전제로 수출규제조치 정책(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고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 재검토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 수출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본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는 (한일 간) 과장급 준비회의와 국장급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소부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소부장 강화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