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군사활동 증가 예의주시…군사합의 이행돼야”

"북한 군사활동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황"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지속되도록 대비태세 유지"
"내년 6·25 70주년 안타까운 역사 되풀이 안 돼야"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충돌 가능성 증대해"
"北소형선박 삼척항 입항 등 과오 있어…보완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에게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활동 증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다시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남북 사이에 신뢰구축이 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9년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리와 미국정부에 대해 연내에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일련의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재개하는 한편,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9·19 군사합의’ 마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지난 11월28일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5월 이후 13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9·19 군사합의‘가 다시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강한 힘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다가오는 202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안보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전쟁불용의 원칙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칙 ▲공동번영의 원칙 등을 강조하며 “지금부터는 남북이 오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군이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최근 일련의 북한 군사적 동향을 주시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재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과 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발언도 있었다.

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시키면서 장거리 연합비행을 실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주변국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 유엔사 문제 등 한미가 주요현안들을 상호 간 호혜적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 “정부는 대승적, 전략적 판단으로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일본과 한미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군 당국의 미흡한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안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 장관은 “삼척항 소형 목선 경계작전 실패 사례, 2함대의 경계작전시 허위자백 강요 사건,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며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김준식 공군참모차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기찬수 병무청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 주요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