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4차 회의 일정 꽉 채워 종료…이달 추가 협상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1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1.19/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종료됐다.

한미는 이번달 안으로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타결 시한인 연말까지 한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셈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4차 회의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 40분(한국시간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둘째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전 약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넘게 팽팽한 협상이 이어졌다. 첫날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된 7시간을 꽉 채워 협상이 진행됐다.

2주 전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회의는 미국측이 협상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둘째날 시작 1시간만에 파행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차기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방위비 협상은 한 달에 한번 열려 왔지만, 10차 SMA 만료 시한 12월 31일을 앞두고 한번 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고비인 5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앞서 2일 워싱턴 출국길에서 기자들에게 “연말까지 완결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며 연내 합의 불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한국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기존 SMA틀을 벗어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 협정 상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Δ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Δ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Δ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