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 수정안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512조3000억원 규모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470억원 증액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1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70주년과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참전·무공 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노후관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4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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