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0조1527억 확정…첫 50조 돌파

방위력 개선비 올해 대비 8.5% 증가 16조6804억원 규모
전력 운영비 올해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 책정
국방부 "국방개혁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내년도 국방예산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제출했고 국회는 증액·감액 심사 끝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같은 50조1527억원 규모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군사력 확보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방위력 개선비 중 6조2156억원이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보고-Ⅲ Batch-Ⅰ, 광개토-Ⅲ Batch-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전력 확보 사업에 편성됐다.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호위함 사업 등 우리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보장에는 5조9907억원이 할당됐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 운영비’의 경우 올해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력 운영비 중 3조4695억원이 F-35A 운영 유지(994억원) 등 장비 유지비로 책정됐다. 군사 시설의 수명 연장과 작전 능력 보장을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 항목에는 8211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부사관·군무원 4795명 증원(부사관 1522명, 군무원 3273명),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사업 가속화(1148억원),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병장 기준 54.1만원), 1인당 급식 단가 6% 인상(8012→8493원, 640억원), 간부 숙소 3764실 확보(1242억원), 여군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961개소, 49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 노후경유차 전면 교체(2379대/1885억원), 친환경차 도입(359대/114억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연 18→50매, 164억원), 군 유휴시설 철거(2432개소, 1078억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