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음 도발은 위성? ICBM?…위성이면 사전 통보로 효과 극대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을 운반할 ‘은하 3호’ 로켓이 동창리 발사장에 설치돼 있다. © AFP=News1

북한이 지난 7일 엔진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은폐하기 위해 위성 적재 로켓을 발사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성을 쏘게 될 경우엔 이를 최소 5일 전에는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해왔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탑재한 대포동 1호(북한 명칭 백두산 1호)를 시작으로 이제까지 총 5차례 진행됐다.

일각에선 2006년 7월 5일 쏜 대포동 2호를 포함시켜 총 6차례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발사 40여초만에 공중 폭발한 대포동 2호의 경우, 위성 탑재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 발사 때부터 사전에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당시, 24일 전인 3월 12일에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알렸다.

2012년 3월 16일에는 은하 3호를 4월 12~16일에 발사한다고 통보한 뒤 실제 발사는 28일 뒤인 4월 13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은하 3호를 추가 발사했을 땐 11일 전인 12월 1일에 통보했다. 예정 발사일은 12월 10~22일이었다.

북한의 마지막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7일 이뤄졌다. 광명성(광명성 4호 위성 탑재) 발사 통보는 2월 2일 진행됐고 예정일은 2월 8~25일이었다. 당시, 북한은 통보 4일 뒤인 6일에 예정일을 7~14일로 수정한 바 있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1986년 IMO에 가입했으며, 양 기관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항공기 혹은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사전 통보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연말 전후로 ‘새로운 길’을 표방하면서 ICBM을 발사할지, 위성을 쏘아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거리 미사일 기술 축적에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전 통보는 관심을 집중시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있다.

현광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NADA) 과학개발부장은 2016년 8월 AP통신에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대 시험’을 국가우주개발국이 아닌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발표했고 북한이 담화에서 ‘전략적 지위 변화’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고체엔진을 이용한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의 정치 상황,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미국과의 대화는 일단 중단하더라도 향후 북미 간 협상 2라운드를 고려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