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서 확인된 4+1 위력…與, 선거법·검찰개혁법 밀어붙일까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 News1



우여곡절 끝에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여야가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휘발성이 높은 쟁점 법안의 처리에 나서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정당들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이전까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날 예산 정국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공조를 활용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마저 강행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예산안 강행 처리로 한국당과 갈라선 민주당이 임시회에서도 여세를 몰아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진심으로 개혁법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꼬박꼬박 전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장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들을 예산안처럼 강행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게임의 룰’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이 포함됐기 때문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포함되지 않은 강행처리는 무리라는 시각이다.

특히 전체의 3분의 1 이상 의석을 보유한 한국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처리할 경우 그 후폭풍으로 남은 20대 국회의 운영은 물론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4+1 협의체’가 예산안 처리 당시와 마찬가지 수준의 끈끈한 공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현재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있어 ‘지역구 240석 vs 비례 60석’ ‘250 vs 50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애초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원안이었던 ‘지역구 225석 vs 비례대표 75석’보다는 다소 후퇴한 상태다.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률을 놓고도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20~50%대 연동률을 검토하는 반면 정의당은 50% 이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임시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대 강으로 한번에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김이 들어서 오늘 본회의 개의 요구는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1 협의체’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