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농성 한국당, 패트 처리 막을 방법 고심

[국회 패트법안 대치]국회 로텐더홀 앞 최고위회의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직 총사퇴 등 호응 못얻어
“모든 상황 동원해야할 처지 답답”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13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이틀째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혐오스러운 결속이고 비열한 야합”이라며 “의회독재주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법 모의자들이 선거법, 공수처법으로 헌정 농단을 모의한다. 최악의 밀실거래를 벌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 토론회를 열었고, 여기에 황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강행 처리와 관련해 “불법 협의체인 ‘4+1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선 대여 투쟁 방안으로 의원직 총사퇴, 육탄 저지 등 강경 투쟁 방안도 거론됐으나 큰 호응은 받지 못했다. 의원직 총사퇴는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법안마다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법안 제안 설명 생략 및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뾰족한 저지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야 하는 처지가 답답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예산안 강행 처리 등 여권의 독주에 대한 역풍도 불어주지 않아 답답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떨어져 29.3%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오름세로 40.9%였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