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연말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도 배제 못한다”고 우려했다.
문정인 특보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외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 응징이 대선에 도움될지를 계산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에 대해선 최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 이슈는 더이상 북미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들어 “결국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제재 극복을 위한 자력갱생 강화, 중국 및 러시아와 외교적 관계 강화 지속”을 전망했다. 이어 “네번째가 문제인데 행동으로 보일 것”이라며 “인공위성이든 ICBM이든 기본적으로 이치는 ICBM 엔진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될 것인데,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남북 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서해안 쪽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네번째 행보 때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한미공조는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큰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미 협상이 잘되려면 우리가 미국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국과 정책적 조율을 잘하고 그래서 북미 간 협상이 성공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한미-남북 선순환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래서 6.30 판문점 회담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달리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지금 북한하고 협상에서 큰 진전을 못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자꾸 한국은 일심동체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이 안되면 한국 변수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미) 상황이 그렇게(악화)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햐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남북이 협의하고 공동으로 풀어야하는데 북측은 전혀 그런 태도를 안보이고 있다. 우리를 완전히 잉여적 존재로 봐서 미국의 그림자처럼 간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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