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호, 美 방위비 인상 요구에 분통 “한국은 미국의 호구”

"美 50억 달러 요구, 인상 근거 제시 않고 막무가내"
"한국이 미국 식민지인가…터무니없는 요구 동맹 해쳐"

여당 내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강한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며 “미국은 올해보다 5배 넘는 50억 달러 요구하면서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공무원 가족 지원금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면서도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인상을 압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 7조4000억원,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이전비 8조원 이상을 지원했다. 더구나 최근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4곳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 파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을 검토하는 등 동맹국으로서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현행 (규모) 고수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분담금 이월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데도 미국은 반납은커녕 내용을 밝힌 적도 없다. 예치금 은행 수익이 수천억이고, 심지어 주일미군에 방위비 950억원을 유용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며 “일명 묻지마 눈먼 돈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호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는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는 것인가.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나”라며 “상호 호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을 주권국으로서 감수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