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차 산업혁명, 中에 뒤처질 수도”…규제 혁신 각별 강조

18일 총리실 업무보고서 규제 분야 각별 관심
"중국은 규제 '사후 입법'…공무원 마인드 중요"
丁, 현안마다 견해 밝혀…종합적 정책 수립 강조
총리실 "이르면 20일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

‘경제 살리기’ 적임자로서 낙점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8일 첫 총리실 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19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업무 현안 보고 중 규제혁신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제부처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왜 체감하지 못 하죠?”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저도 여기 와서 듣고 처음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국회가 규제 입법을 쏟아내듯 정부도 규제 양산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관행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중국은 사후 입법이라 우리보다 규제가 적다”며 “우리가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인 4차 산업 혁명에서는 중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며 우려도 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신산업 발전에 절실한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규제혁신 외에 다른 분야의 보고에서도 간부들의 보고를 들은 뒤 현안마다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책의 부작용을 감안해 세심히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 공정성 강화 같은 교육 정책이 부동산 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지점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부드럽고 편안한 톤으로 말했지만 메시지는 송곳 같았다”며 “첫 업무보고부터 간부들에게 많은 숙제를 줬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6선 의원으로 총리 후보에 지명돼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을 염두에 둔 듯 “선수는 중요하지 않다. 백지 상태에서 총리 후보자로서만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직책에 상응하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며 총리직 수행을 위한 자질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