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먼저 처리를”… 3+1 “추가협상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0일 03시 00분


‘선거법 줄다리기’ 양보없이 팽팽… 패트법안 연내처리 좌초 전망도
한국당 “여의도 타짜들 꼴불견”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19일에도 팽팽한 기 싸움만 이어갔다. ‘밥그릇’을 의식한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는 이날 별다른 접촉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민주당은 아예 선거법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은 자신들이 전날 제안한 선거제 개정안 단일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경우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마치 (검찰개혁 법안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놓은 ‘3+1’안이 최종안이며 추가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민주당은 4+1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20일경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23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여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4+1 협상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면서 선거법을 둘러싼 냉각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4+1의 이전투구를 겨냥해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선거제 개정안#석패율제 도입#더불어민주당#공수처법#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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