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비례한국당’ 창당 어렵지 않다…연동형 자체가 위헌적”

동아닷컴
입력 2019년 12월 20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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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창당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창당 발기인 200명이 우선 창당 준비 위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시도당 5개 이상을 만든다. 당원 1000명 이상씩 시도당을 다섯 군데에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요즘 모여서 수십 명의 의원님들이 국회 중앙홀에서 늘 앉아서 철야 농성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당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그중에 한두 분의 말씀이 마치 당에서 실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 정당 또 비례 대표 공천용 정당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의원님들 사이에서 오간 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아직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분쇄를 위해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하는 (위성정당) 준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위헌적”이라면서 “이렇게 위헌적인 선거 제도를 채택했던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알바니아의 경우에 바로 이런 선거 제도를 채택했다가 비례 대표용 위성 정당을 1당, 2당이 무려 5개씩이나 만들어서 선거 제도를 한 번만 시행하고 폐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런 선거 제도를 채택하면 분명히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이름을 빌린 이런 위헌적인 선거 제도를 채택하면 어차피 대체 정당이 여럿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있다. 그런 변칙을 쓰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의석수를 늘리려는 심보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게 변칙을 들고 와서 마치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는 양 이야기하는 그 낯 두껍기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것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