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수출규제 일부 완화 자발적…진전, 그러나 미흡”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20일 반도체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 하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 조치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산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특정포괄허가’로 바꾸면 수입 때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화 조치는 공고 즉시 시행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