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개 품목 완화… 靑 “미흡”

포토레지스트 개별→포괄허가 변경, 2개품목 규제-백색國 제외는 유지
靑 “일부 진전… 근본 해결은 아직”
24일 정상회담서 큰틀 합의 가능성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다.

일본 경산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한일 양국은 이날 실무회의를 갖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철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 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에서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큰 틀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이 수출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백색국가 복원 전까지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문병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