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3일 예산-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한국당 “예산안 날치기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경제 법안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선거법 개정 및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더라도 국회를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2일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교섭단체 3당, ‘4+1’ 모두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23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주 내 본회의 개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여야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먼저”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선행돼야 하고, 사과의 수준도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원포인트가 날짜 하루라는 건지, 회기가 한 번이라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