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서 놔둬도 된다고 통보”… 유엔 제재 시한에도 송환행렬 없어
제재 회피 꼼수 수만명 추산… 눈에 잘 띄는 식당들은 일부 철수
UAE 北식당 ‘옥류관’ 영업중단
“어제(20일) 랴오닝(遼寧)성 정부로부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북한 노동자 귀국 시한(22일) 하루 전인 2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외곽의 한 봉제공장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임에도 공장 안에선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군복을 만들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일하는 공장이지만 귀국 준비 움직임은 없었다.
본보 취재 결과 각각 최소 3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단둥 지역 공장 4곳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대북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은 비자 없이도 한 달 체류가 가능한 도강(渡江)증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2일 단둥역에서 대규모 귀환 행렬은 목격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안은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earning income abroad) 노동자를 귀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연수·학생 비자로 교체하거나 공무 여권을 가진 북한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여권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이런 편법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과 북한이 꼼수로 제재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류경식당 등 단둥의 북한 식당들은 21일경부터 북한 종업원 상당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문을 닫은 식당도 꽤 됐다. 식당 운영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제재를 준수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 수도인 베이징(北京) 북한 식당들은 종업원 수가 다소 줄었지만 22일 정상 영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영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중동의 유일한 북한 식당이었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옥류관은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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