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 설치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개혁열차가 플랫폼을 출발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개혁이 시작됐다”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유치원, 나아가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선거법 관련 단일안을 만드는 데 전격 합의했다.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린 후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현재까지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큰 걸음을 뗐다”며 “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난동, 몽니에도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천신만고 끝에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한국당은 비판만 일삼았다”며 “과거 야당 지도자들은 강한 대여투쟁에도 물밑협상 창구를 열어뒀다. 황 대표는 오직 자신만 옳다는 태도로 일관하면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번 임시회가 25일 종료되면, 다음 임시회를 바로 다음 날 소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음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르면 12월 말 공수처법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법안 내 부칙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수처법이 12월 말 정도에 통과된다면 시행을 준비하는 데 20여 일 정도 걸린다”며 “그다음 6개월이 지나면 대략 7월 정도에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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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9-12-24 14:57:16
내년 4월이면 ..민주당 아마 제 3당으로 되어있을듯....문재앙은 탄핵되고...국회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은 ..문재앙 악법을 죄다 폐기할거고..꿈깨라 민주당 ...
2019-12-24 14:56:33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수사방해
2019-12-24 14:55:00
기득권 가르텔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준다. 아무튼 내년총선에서 민주당이 개혁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면 가능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공수처 설치는 이런저런 핑계로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금방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내년 총선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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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4:57:16
내년 4월이면 ..민주당 아마 제 3당으로 되어있을듯....문재앙은 탄핵되고...국회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은 ..문재앙 악법을 죄다 폐기할거고..꿈깨라 민주당 ...
2019-12-24 14:56:33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수사방해
2019-12-24 14:55:00
기득권 가르텔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준다. 아무튼 내년총선에서 민주당이 개혁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면 가능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공수처 설치는 이런저런 핑계로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금방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내년 총선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