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3시간40분 필리버스터…“한국당이란 벽 못 넘어”

권성동 이어 민주당 두번째 주자…임이자와 대치하기도
"선거법 협상에서 보여준 한국당, 무책임·무성의·무대책"
"위성정당, 과연 옳은가…한국당과 협상 못해 안타까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단계마다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최 의원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의원 다음 순서를 넘겨받아 24일 오전 11시19분부터 오후 2시59분까지 3시간4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이번 선거법과 관련 개정 협상이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 태도는 한마디로 무책임 무성의 무대책, 3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한국당은 8개월 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만 주장하면서 제 기억으론 한 번도 성의있게 참여한 적이 없다. 소중한 견해들은 한국당이란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원래 작년 7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야 했다. 하지만 출범할 즈음 한국당은 3개월 동안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무력화시켰다”며 “연말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또 공전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합의서 취지를 전면 부정했다”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당 태도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가 바뀌어 2019년이 됐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소집 자체에도 소극적이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한국당만 결심했다면 선거법 개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답은 오직 패스트트랙 철회만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의 발언 중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임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등 언성을 높이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 의원 토론 계속하세요”라며 장내를 정리했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반대한 근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전략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왜 국회의원만 비례성을 강화하나 대통령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비례성을 강화하면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왜곡된 논리”라며 “비례성이 강화되면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안될 때 연합정치를 통해 과반수를 이루고 국정을 운영하는 연합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홧김에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책임있는 당의 간부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나”라며 “제1야당이 동참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런 난리를 피우지 않고도 국민들을 기분좋게 하는 날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애초의 정치개혁 정신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정말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한국당과 협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싸우지 않는 국회 평가를 받으려면 이 상황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엄중한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제대로된 협치, 생산적인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고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는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후 최 의원이 발언을 끝내고 단상에서 내려가자, 오후 3시1분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