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4+1 선거제’, 벤츠 엔진에 티코 바디” 필리버스터서 비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5/뉴스1 © News1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45분만에 종료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13명의 주자 중 최단시간이다.

이날 오후 4시44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진행한 유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유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과 4개의 군소정당이 합의해서 올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몇 개의 부품이 빠진 불량품”이라며 “고장이 나고 사용자의 불만이 속출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선거제 개편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여권에서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 섰던 분 중에는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형으로 잘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들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공을 위해선 패키지 부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패키지 부품에 대해선 Δ비례대표 의석수의 충분한 확보 Δ중복입후보제 허용 Δ의원내각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고유한 한국형의 창조적인 선거제라고 홍보를 하는데 정말 독일 벤츠 엔진에 티코 바디를 얹은 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어떤 스포츠에서도 게임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면서 “이번에 다수결로 개정을 하면 앞으로 총선 때마다 다수의 논리에 의해 선거법이 바뀌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여권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대해선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 주어진 중요한 마지막 권리”라며 “여기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고 장을 마감해야 다음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데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정쟁과 찌꺼기가 남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유 의원에 이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4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