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방치 1년간 비리 악화…올해 꼭 통과돼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돼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반드시 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년을 맞이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1년이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계속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이라며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걱정과 한숨을 감추기 어렵다”고 입을 뗐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금액으로 치면 무려 321억원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69억원보다 오히려 많다”며 “(그럼에도)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5.6%, 3662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이 된 유치원은 273개다. 상당수가 수개월 째 폐원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1년이 넘게 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떨궜다.

박 의원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반드시 올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 화성동탄과 용인수지, 서울 강북구 지역의 학부모와 어린이 30여명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오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이날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맨 앞쪽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