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비핵화 실천하면, 국제사회도 상응조치 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 국제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보낸 글에서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남북 철도연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이다.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른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론에 대해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제재완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 의원 64명은 이날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