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이미 국민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비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상정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그는 ‘국회에서 성안된 법안들을 틀린 것이라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 등 윤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입장을 거듭 언급하면서 “윤 총장은 수차례 약속한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영장청구와 같은 검찰의 거듭된 무리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좋다”면서도 “국민들은 살아있는 ‘제2의 권력’인 제1야당은 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동물 국회’ 정국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으로 한국당 소속 의원이 절반에 가까운 60명이다.
심 대표는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한 지 8개월이 돼가고 있다”며 “국민들은 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길 바라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며 “정의당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 점을 검찰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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