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조국 기각 사유 안보고 입장표명…도넘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청와대의 제왕적 통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한국당은 “오만하고 오만한 입장표명이다”며 “‘기각사유 전문을 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무례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고 입장을 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 정경심 덕에 구속을 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진영의 인사라면 덮어놓고 편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내편 감싸기와 권력욕심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