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비례한국당 추진은 자충수…한국당 무덤 될 것”

"한국당의 개입 없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만드는 일 없을 것"
"선거법 통과, 양당제서 주권자 뜻 강화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기대지 않아"
"4+1 공조로 검경수사 관련법 통과 확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행위”,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라며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는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한국당의 비례정당 추진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지난번에 청년 비례를 40% 할당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할당한다는 것인지 비례한국당에서 할당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에서 청년 비례를 할당하는 것)이라면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 비례한국당이라면 그건 정치 개입이고 불법”이라며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 공천자금, 이중당적, 비례선출 절차 등에 대해 한국당의 개입이 없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한국당 지도부의 발언부터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며 “비례정당이 위성정당이 될지 잉여정당이 될지 금방 탄로 날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고 개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의 분당 시나리오 될 것이다. 언론에서 비례한국당 시도가 과대 포장되고 과잉 평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비례민주당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이라며 “그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단언했다.

심 대표는 선거법 통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오랜 투쟁 끝에 선거법이 통과됐다”며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던 제도가 주권자의 뜻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다. 말하자면 제도적 규정력보다 민심에 의한 다양한 정치 변화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극단적인 양당 대결 정치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이미 국민들이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한국당 등 모든 정치세력은 촛불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득권 양당정치 교체는 이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선거제의 수혜자가 아니라 민심의 수용자가 돼서 승리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기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심 대표는 오는 30일 표결을 앞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통과도 자신했다.

그는 “한국당과 검찰이 한편을 먹고 4+1을 흔들어대지만 4+1 굳건한 공조로 검경수사 관련법이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난 상태”라며 “정의당은 선거제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가 무사히 발의되도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