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다 경제?…北 전원회의 2일차 보도문 살펴보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7기 5차 전원회의 2일 회의’를 지난 29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문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북한이 대내외적인 ‘중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시 5차 전원회의의 핵심 논의사항이 군사가 아닌 ‘경제’라는 주장이 30일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은 전원회의 소식을 전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열렸다는 전원회의 2일 차 관련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건설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국가건설 전반’의 내용을 ‘국가관리와 경제건설’로 꼽았다. 군사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문은 그러면서 2일 차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경제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방향과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힌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Δ나라의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고 강한 규율을 세울 것 Δ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들의 심중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을 제기 Δ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시했다.

2일 차 보도만 보면 경제를 중심으로 내수 각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다. 신문은 ‘과학 농사 제일주의’에 따른 농업생산 확대,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 수준 제고, 교육 및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 방지대책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사와 관련된 언급은 보도문 후반에서야 등장했다. 신문은 “위원장 동지(김정은)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언급했다. ‘임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1일 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한 지난 29일 자 보도에서는 “현 정세 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2일 차 보도까지 종합하면 당초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전망부터 제기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또 북한이 북미 협상의 교착에서 내년부터 선택할 것으로 제시한 ‘새로운 길’ 역시 군사 부문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내부 체제의 결속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은 북한이 내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점과도 맞물린다.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이 같은 전략 목표 수행을 진행해 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여름과 가을 사이 집중적으로 진행한 ‘신무기’ 개발 및 시험 발사 이상의 군사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ICBM 발사는 북미 협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매체의 전원회의 2일 차 보도문에서 북한이 군사와 관련된 언급은 수위 조절했음을 엿볼 수 있다”라며 “발표 순서와 내용의 비중상 결국 핵심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립경제이고 그다음이 대외 자주, 국방 자위 순”으로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당 전원회의 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발표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8일 시작한 전원회의를 이날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다음날에야 공개하는 북한 매체의 보도 기준으로는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관련 소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어떤 수준으로 발표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대내외적인 올해의 ‘관철 목표’를 제시하는 신년사를 앞두고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는 ‘로키(low key)’로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된 북한의 ‘새로운 길’의 방향성은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신년사에서 대대적으로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