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폭풍 전야…“반드시 가결”vs“대통령이 배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19.12.30/뉴스1 © News1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30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유승민계)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 표결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148석)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표결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법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무소불위, 안하무인인 검찰을 견제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설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어떠한 불법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수차 경고했다”며 “국회가 스스로 약속한 선진화법의 입법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되면 선진화법 추가위반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4+1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며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심 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처음으로 이뤄진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개혁 법안 완수는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만드는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표결 처리에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거들고 나섰다. 다만 당권파 중에서도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일부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같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다”며 “정치 신의의 원칙에 의해 힘을 합쳐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 및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완한 것”이라며 “애초 원안에 비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여러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점을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지역구 공천 밀실 야합’ 의혹에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면 공적 책무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며 “그런데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발설해도 되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짜 정보에 허우적거리는 한국당의 현주소이며 허위의식에 대해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조만간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망치고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총선 승리를 통해 폭정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날치기 한 데 이어 위헌적인 공수처 법안까지 날치기하려는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친문(親문재인)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기 시작했다“며 ”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은 4+1 협의체라는 야합 정치 세력의 악법 날치기를 문 대통령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악법의 몸통이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국민과 한국당은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견제 장치가 없다. 제2의 중수부 부활이다“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수처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와 김동철 의원 등은 민주당안(백혜련 안)에는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 공수처(권은희 안)를 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