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법 통과 후 첫 입장…“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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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2시 23분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관련 내용도 있었다. 윤 총장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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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 2019-12-31 12:55:09

    최근 미국 해병대사령관은 헌법에 어긋난 트럼프대통령 명령은 따를 수 없다고 불복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요즈음 국민의 입장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많은데 국민은 이미 둘로 갈라졌습니다. 기준은 헌법과 상식입니다. 80%국민이 지지합니다.

  • 2019-12-31 13:31:52

    오른소리 맑은소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조국이 영장 재청구해 구속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세요

  • 2019-12-31 14:25:48

    차기 대통은 황교안, 차차기는 윤석열,, 어디 썩지 않은곳이 있으랴마는 그래도 저 두사람은 뻘속에 진주처럼 광채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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