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발전의 미진함에 대해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 실태”라고 질책하며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승리)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해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데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다른)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 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실태에 대해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며 “나라의 경제를 재정비하자면 결정적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현존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 수 있게 경제 작전을 바로 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하며 당면하여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내각의 통일적 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난관의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 상업 복원, 불필요한 절차와 제도 개선, 전문건설역량 확대 강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현실성 있는 실시 등을 주문했다.
공업부문에서도 금속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부문들에 대해 “산적되여있는 폐단들과 부진 상태”를 지적하며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땜때기식 투자, 자체의 잠재력에 의거하지 않는 하루살이식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경제사업에서 그 어떤 진일보도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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