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패스트트랙 ‘뒷북 기소’, 정치적으로 편파적 판단”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일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단행한 검찰을 향해 ‘뒷북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또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이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드디어 기소했다.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당한지 무려 8개월만의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털이식’ 총력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