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략무기’ 위협에…고개 드는 韓日 ‘핵·미사일 배치론’

조엘 위트 "미사일방어 보강해야"…중거리미사일 시사
"보수정부 들어서면 핵무기 재배치론 관심 가질 것"
칼린 "북, 완전한 방향전환...미국에 대한 장기 투쟁 시작"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위협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또는 일본에 대한 핵무기 내지 중거리미사일 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전날 프레스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영화 ‘언터처블’의 대사를 인용, “누군가 칼을 뽑으면 총을 뽑아라”라고 조언했다.

특히 제재 강화 및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함께 한국과 일본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미국의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붕괴 이후 거론돼온 역내 미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위트 연구원은 “위협 고조 대처를 위해 우리와 한국이 종래 한반도 군사 태세에 추가할 게 있나”라고 자문한 뒤 “나는 미사일방어, 한국·일본에서의 지역 미사일방어가 할 일 목록 중 하나라고 본다. 이를 어떻게 보강할지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조되는 핵위협 앞에서 우리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과 확장억제(핵우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많은 이슈가 나올 수 있지만 이들 중 하나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라고 발언했다.

그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난 1년여 동안의 외교와 함께 뒤로 밀려났다”면서도 “이는 점점 더 부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한국 정부가 보수 정부라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INF 붕괴 직후 태평양 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워싱턴 기반 보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 해외·국방정책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탯도 지난 1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북한에 도달 가능한 곳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핵·중거리미사일 등 무기 확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로, 실제 한국 내 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 정부의 보복이 우려된다.

위트 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배치는) 고려해봄직한 매우 논리적인 일”이라면서도 “중국과 소원해질 두려움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망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또 프레스콜에서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다.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일을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및 ICBM 실험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대북외교 성과로 자랑해온 사안으로, 미 행정부에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진다.

한편 역시 프레스콜에 참여한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메시지에 대해 “완전한 전략정책 방향 전환”이라며 “‘미국과 체결할 합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칼린 연구원은 “이는 ‘기다리고 지켜본다’가 아니다. 이는 전략적인 게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에 대한 장기 투쟁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