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고교생 유권자 눈높이 맞춰라”

[총선 100일 전쟁]‘10대 유권자 100만시대’ 총선 새변수
투표율 계속 올라 20대 총선 53%… 각당 맞춤형 공약 개발 분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유권자가 4·15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19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6%(67만732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50여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유입된다. 10대 유권자 ‘100만 명 시대’가 열리는 것. 각 당은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며 맞춤형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대 총선 기준으로 만 18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1% 수준이다. 통계청이 산출한 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가 53만2295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 4·15총선 투표권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지만 첫 번째 ‘고등학생 투표’라는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

만 18세 유권자 투표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걸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3은 정치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18세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 19세의 투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8대 33.2%, 19대 47.2%, 20대 53.6% 등이다. “10대는 투표를 안 한다”는 속설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 54.2%, 18대 74.0%, 19대는 77.7%로 1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이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29세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3%, 자유한국당 9%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 41%, 부정평가 40%로 팽팽했다. 신 교수는 “절대적 숫자가 크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사표’의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10대가 지지하는 새로운 군소정당으로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선관위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고, 고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고등학교 담장 등에 선거 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처 등이 필요하다는 것. 선관위는 15일 선거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