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집권 4년차 국정구상을 밝힌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상생(相生) 도약’하고 이러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에서 20여분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한다. 이날 신년사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년사 발표 직후인 10시부터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도 갖는다.
문 대통령은 공정(公正)과 포용, 혁신을 키워드로 올해 확실한 변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공정 분야에 있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탄력을 받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예상된다.
포용 분야에 있어선 ‘함께 잘살자’는 뜻을 담은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대한민국,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등에 대한 언급이 관측된다. 혁신 분야에 있어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車)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꾀하겠다는 다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밝힌 신년 합동 인사회 인사말이 바탕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당시 언급한 남북관계가 이날(7일) 어떻게 구체화돼 제시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가 돼줄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대화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무위로 돌아간 후 좀처럼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문제나 개성공단, 남북 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경협 사안을 통해 북미 비핵화 문제의 우회적 돌파구를 중점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 직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한 2건과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올해 국정키워드인 ‘확실한 변화와 도약’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번 열심히 뛰어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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