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고심중…방위비협상 전략도 차질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2.17/뉴스1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중동 상황을 놓고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의 파병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방위비 협상 대응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위협하며 긴장이 고조돼 온 지역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석유 수입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우방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파병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건과 관련해 그동안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미동맹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있었다.

지난달 한 매체가 국방부가 바레인에 사령부가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영관급 장교 1명을 올해 1월쯤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달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아울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협상팀은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선 ‘동맹 기여’ 논리를 내세워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 측에 분담금으로 10차(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기존 SMA 틀을 벗어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자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는 미국과 이란 중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비칠 수 있게 됐고 이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정부의 부담감이 한층 커지게 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을 보낸다면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이 우리나라에 별 소득은 없고 손해만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민심을 살피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날(6일) 오전 외교부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이란 갈등 속 전반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 최근 미-이란 갈등 고조 관련 역내 정세를 평가하고 중동지역 등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선박 및 항공기 보호 방안, 에너지 수급 관리 방안, 우리 진출기업의 수출입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실무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역내 정세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동의 상황을 살피면서 다각적 검토를 통해 파병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전일에 “현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건을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바라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 외에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 기여’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자칫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5차례 회의를 했지만 절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6차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이달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