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총선 승리해 청년상속제 관철…5천만원까지 높일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청소년을 포옹하며 환영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국가가 20세 청년들에게 기초자산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꺼내들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금액 규모는 5000만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대에게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심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 참석해 “이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입당식은 선거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열렸다.

심 대표는 “만 18세 선거권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면서 “만 18세 청소년 당원들을 오늘 새롭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당이 다섯 가지를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첫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더욱 더 확대해 정치의 세대교체를 견인하겠다”며 “이제 정의당은 만 16세 선거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또한 정당가입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청소년들의 존중받는 학창시절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이 무시되고, 개성이 억압되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셋째,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Δ“우선 만 18세 이후 취업을 결정한 청소년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Δ“2021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Δ“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높은 등록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Δ“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부모의 금전적 지원 없이도 군복무를 마치고 이후 삶을 대비할 수 있는 목돈을 남길 수 있도록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청년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겠다”며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정의당은 19세에서 29세 사이 중위소득 이하의 독립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해 집에서도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청년들의 미래에 작은 디딤돌을 놓아드리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약 1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공약이다. 이것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규모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를 두고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 사회,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잔혹한 불공정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한 줄기 빛 같은 정책”이라며 “제가 아쉽게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실시하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청년사회상속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 “만18세 청년들의 정치진입은 시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청년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