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종북적 대북관 버려야 해법 찾을 수 있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8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대통령이 종북적 대북관을 버려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국민들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북에 구애만 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추구해야 할 과제지만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에 할 말은 해야 국익 수호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연초 국정 비전을 밝히는 자리인만큼 국민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당연하다”며 “그러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 대통령의 솔직한 현실인식과 국정철학 대전환을 기대했다.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반전의 획기적 결단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신년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고싶은 것만 보는 자화자찬 좌편향 이념에 갇힌 대통령의 인지부조화는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러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와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며 “국정운영에서 민생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제 개선의 핵심인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방안이 전무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다”며 “대통령은 그 근거로 역대 최고의 고용율을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 재정을 투자해 60대 이상 주36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급증한 탓이라는 걸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가 이념적 차원에서 지지층 기반으로 유지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철학과 정책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잔치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실패한 국정에 대한 자기 반성과 철학 대전환”이라며 “새해를 맞아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운영에 대해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