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초청장 없는 ‘비자 방북’ 검토? 여러 방안 모색 중”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 © News1

통일부는 10일 북한 당국의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한 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은 중국이나 서방세계 관광객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 입장”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 해 왔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정부가 실효적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특정해 말하긴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남측)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현실적으로 북측의 출입국관리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제3국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비자를 받아왔던 것이 관행인데 그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비자 검토가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이 쉽지 않다”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당국 간의 상봉행사 외에도 여러 이산가족 교류 계기를 정부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럼 점과 결부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 협의에 대해선 “남과 북이 협의 중에 있다는 큰 틀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며 “입장차도 여전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달 중으로 북한에게 남북회담 제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한 협력 제안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