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인준 표결후 본회의 퇴장

[막내린 패스트트랙 대전]국회 로텐더홀서 文정권 규탄대회
범여권, 유치원법 등 11분만에 처리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30여 분 만에 남아 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면서 “(다른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 모니터 앞쪽에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등 피켓을 붙였지만, 지난해 말 본회의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는 등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당 퇴장 이후 범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들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찬성’ 버튼을 잘못 누르는 해프닝도 있었다. 본회의 산회 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이)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 인준 표결이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한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적 피로감이 큰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당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여당심판론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정 총리에 대해 ‘정세균 씨’라고 칭하며 “개인 출세를 위해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