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6차 회의 첫날 일정 종료…입장 차 좁혔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분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정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15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7분(한국시간 15일 0시7분)쯤 시작해 오후 4시30분(15일 오전 6시30분)에 종료됐다.

기존대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한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협상은 결국 해를 넘겼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번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렸다.

한미 간 입장 차가 커 이번에도 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양측은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 내용이 당장 알려지진 않았지만 SMA 틀과 한국의 동맹기여부분, 협정 기간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6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14일(현지시간) 진행됐다. 6차 회의는 15일까지 이틀 간 이어진다. © 외교부 제공=뉴스1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동맹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기여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늘 강조해왔다”며 “무기구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정 대사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 협상해오는 과정에서 한미 간 여전히 입장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으나,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