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공약 정정…‘공수처 폐지’ 대신 재정건전화·탈원전 폐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희망 경제 공약은 Δ재정 건전화 Δ탈원전 정책 폐지 Δ노동시장 개혁으로, 한국당은 경제 공약을 통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에 대해 한국당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채무준칙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무 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의 의무화,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Pay-go 제도(세입 전제 세출) 적용 등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한편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쾌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투자·수출·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국민과 경제 우선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한다“며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발표한)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 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동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16일에는 교육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