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통위에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권익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과학기술인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유성구 소재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1시55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과학기술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새해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받는 것은 D.N.A(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5G)·인공지능(AI))와 과학기술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경제 활력 및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덕연구단지는 약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45개 연구기관, 카이스트(KAIST)와 충남대 등 7개 대학, 1만9000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최초 코드 분할 다원접속(CDMA)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DRAM) 개발 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산실로 꼽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과기부 최기영 장관과 정병선·장석영 1·2차관,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차병환·차영환 1·2차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과방위 민주당 간사,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喪)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6/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과기부로부터 ‘과학기술강국, AI일등국가’라는 주제의 보고를 받았고 과기부와 방통위 합동의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내용의 보고도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가짜뉴스 퇴치’를 관계부처 및 언론을 향해 요청한 바 있다.

뒤이어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들을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Δ공공·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Δ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Δ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Δ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인공지능과 5G 등 전략분야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합동 보고에서 과기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오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사전대응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격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축전염병 처리 시연을 본 후 수의사, 농장주 등과 화상으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6/뉴스1

간담회에는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급 인공위성인 천리안 2B호 개발에 참여한 강금실 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카이스트 유회준 교수를 비롯해 정태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사이언스’지가 2019년 세계 최고 연구성과로 선정한 인류 최초 블랙홀 관측 연구에 참여), 황성연 한국화학연구원 박사(기존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한 100%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금실 박사가 설계한 천리안 위성 2B호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데에 큰 관심을 보이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기영 장관과 강 박사의 설명을 듣고 감탄하며 박수를 치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팜스플랜(Farmsplan) 시연에 참여했다.

이 플랜을 도입한 농장주, 수의사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솔루션 도입의 효과 등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첨단미래 산업의 선도는 물론이고 농업과 같은 전통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까지 높이는 만큼 인공지능 국가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