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토론회…“미신에 빠져 좋다는 소리만 계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민생경제 위기진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경제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보다 고용률이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소속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문(文)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자리에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파탄났고, 민생이 도탄 났고,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는데도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통계로 분칠하기 바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경제 철학 자체를 버리고 접근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밑바닥은 좋다는 소리를 계속하는데, 이런 얘기는 미신이다. 정확한 현실을 보고 처방은 안 하고 미신에 빠져 자기들끼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유와 공정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하루빨리 정권을 획득해서라도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Δ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Δ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Δ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Δ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경제 전문가로 자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의 경제 관련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일부는 ‘궤변’으로 정의했다.

조 실장은 “현 정부가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성장률이 1%대로 진입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규제 개혁,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등을 들면서 “다른 국가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고용률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며 “특히 40대 고용률은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 경영개입, 노동자 근무지휘 중단과 정부·정치인의 노동시장 불개입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